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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상 강남 8학군을 성역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이야기다.

또한 그는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면서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면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나. 잘못 하면 서울 집값띄우기 정책이 되고,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나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직후에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에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왔다.

올해는 서울·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고 학생을 내년도 신입생을 그대로 선발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한편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12년 만에 처음 실시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영재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나타난 것.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은 역순인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 학생이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자사고는 2~3등급, 과학고는 4등급 이하여도 합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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