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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여당 내부서도 도입 두고 ‘갑론을박’
8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지난 7일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며 공론화에 나섰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모병제 전환은 개헌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헌법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최고의원은 "많은 국가들이 모병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이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병제 도입의 총선 공약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모병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제안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묻자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최고위원의 회의 석상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라고만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 청년층에서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경태 당 전국청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해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모병제 도입을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위원이기도 한 장 위원장은 "남녀갈등과 세대갈등, 경력단절 문제 등이 다 군대 문제에서 비롯한다"며 "군 인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징집제가 갖는 문화도 없어졌으면 한다.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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