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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갭투자 퇴출' 고가주택 전세보증 제한 11일 시행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오는 11일부터 고가주택(9억원 초과)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보증신청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 및 갱신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은 1회에 한해 보증 갱신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교육, 직장이전,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고가주택 판단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가 주택이다. 주택면적인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가격은 해당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지분이 1/2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본다.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지현호 산업 2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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