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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회의 파행…이유는?
방위비 협상 결렬에 대해 설명 중인 정은보 대표/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한미 협상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됐던 회의는 약 한 시간 반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수석대표)는 협상 중단에 대해 "미국 측이 먼저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정 대표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우리 측은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한미간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는지를 묻자 정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만 정 대표는 구체적인 양측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한미 상호 간엔 공표하지 않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가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협상팀의 제안들은 우리의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 분담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양측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한국 팀이)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다음 협상 일정에 대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면서도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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