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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DLF사태 금융당국도 책임 있어"
(사진 가운데 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일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책임론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DLF 후속대책이 졸속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위험 금융상품을 원금 보전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판매로 피해자가 양산된 점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으로 불똥이 튄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감독당국의 책임은 쏙 빠지고 금융산업을 하향평준화로 이끌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 자체를 금지해버리면 잘나가는 은행은 발전하지 못한다"라며 "잘하는 회사는 더 잘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족한 곳에 규제의 초점을 두면 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율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금손실 20% 이하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하향평준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내용도 모르고 예금하러 왔다가 가입하는 일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하향 평준화 문제에 대해선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만큼, 모든 부분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들의 상품판매 문제를 알았다. 올해 4월엔 분쟁조정도 접하는 등 문제 인식을 충분히 했지만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금융위 대책이 모든 책임을 은행에 돌리고 감독당국은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질타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당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며, 질책을 따끔하게 받고 있다"며 "시장이 급변하는 반면 감독당국의 인력문제나 기술적 문제로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중소형 신탁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번 대책의 금융사가 아니고 투자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이 세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오는 21일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투자 요건을 5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선 문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소신에 어긋나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 참 의아한 생각이 든다"며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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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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