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가진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인사 문제와 검찰개혁 등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저녁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우선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인사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죄송함을 느낀다“는 심기를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혹은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했으나 적임자로 생각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낙마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국회를 통해 강력한 개혁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우리나라의 정의를 크게 훼손시켜 왔다는 게 대통령의 이야기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문 대통령은 주장했다.

즉,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한 오해도 상당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특히 공수처가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지난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때는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한 사안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은 상기시켰다.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이며, 적용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는 말로 문 대통령은 거듭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