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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작심 발언 "민생보다 정쟁 앞세운 정치는 잘못된 정치"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20대 정기국회 마비상태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마비상태에 놓인 정기국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작심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있다"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뒀으면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오늘(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임을 상기시킨 뒤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 파행으로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 등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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