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의 파행 후 2주 만에 4차 회의 재개…트럼프 "한국이 방위비 더 내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첫날이 마무리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금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협상을 시작해 7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4일 협상을 이어간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분담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데 엄청난 돈을 쓴다"면서 "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있으려면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이익인지 아닌지 양론을 다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이 주둔하려면 한국은 비용을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금협상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압박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항상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큰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한편,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한국 측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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