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협의 계속 진행…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개시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방치된 원주, 부평, 동두천 소재 4곳의 미군기지를 즉각 한국에 반환하고,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계속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용산 미국기지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고, 같은 날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민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은 국방부 기자실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곳이다. 이들 기지는 2010년부터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책임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30일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추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미국 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는 미국 측과 오염책임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고,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임 단장은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용산기지 반환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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