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설화 기자]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파열음까지 들려오자 자유한국당이 틈새를 공략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보장'을 전제로 표결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원안대로 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고, 김재원 정책위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비례대표 연동률 50%을 골자로 한다. 국회 내 다수의 의원들은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4+1 협의체는 큰 틀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로 합의했지만 연동률캡과 석폐율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어긋나면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당초 입장과 달리 선거법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은 균열이 생긴  4+1 협의체 연대를 흔드는 동시에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상정되면 다수의 반대표로 부결될 것을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면서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본인을 향한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4+1 협의체 균열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가능성 부각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수처법 협상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보다 공수처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4+1 협의체의 공조가 어긋나면 한국당과의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이유에서다.

한편,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저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해 시선을 모았다.

이어 김 최고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을 점쳤다. 당초 '225대 75' 원안에 합의한 당사자가 '4+1'에 참여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다시 한번 모은다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