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리실 압수수색 유감"… 오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특검' 결정

설훈 더불어민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이 지난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이하 검찰특위)는 이른바 '울산사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울산사건으로 통칭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고래고기 사건 등 3건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
    
민주당 검찰특위 위원장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울산사건 등에 대해 특별검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결정사항을 오는 20일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특위 구성을 최고위에서 명한 만큼 20일 최고위의 특검 추진 결정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 최고위원은 특검 대상에 대해 "울산사건으로 통칭하는 김 전 시장 측근과 가족의 비리 문제,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문제가 함께 엉켜있다"면서 "그 문제들을 놓고 특검을 진행하고 구체적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는 수단으로 특검 외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설 최고위원은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발표 다음날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라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설 최고위원은 김 전 시장 비리첩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인에 이 수사를 하명수사라고 몰아치면 이검 검찰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 도대체 (검찰을)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 측에서도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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