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첩첩산중'… 결국 의석수 경쟁? 정치권 술렁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일종의 '페이퍼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한국당은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면서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경우 거대 정당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아서 연동 배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만큼 아예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 의석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음을 알린 것.

이와 관련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무슨 협상을 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 중도층 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선거법 협상을 외면한 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권모꼼수'까지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폭력으로 유린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선거 꼼수에 올인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유상진 정의당 변인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이 지연되는 상황에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것이 일상이 된 자유한국당이 무엇인들 못할리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하지만 이 또한 현행법상 위법이자 제한되는 것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정치권이 술렁이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발 물러났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만든다거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시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 대응방안으로서 검토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비례한국당 창당 발언에 힘을 뺐다.

그러면서도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고, 강행하면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도의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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