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강효상·전희경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수석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성명 불상자 2명이다.

한국당은 이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를 회유해 경선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과정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5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주 의원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후보자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선거농단 의혹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자기편 당선시키겠다고 청와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명도 자기들 마음대로다.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청와대 편한대로 침묵했다가 변명했다가 메뉴 고르듯 한다"면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와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할 일은 국민에게 '소설 같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검찰 수사나 받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선거농단이라는 중죄를 '단죄'하는데 문재인 정권이라고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아닌 척, 모르는 척, 상관없는 척 숨어있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 앞에 해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