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이전 '인사청문회' 진행… 야당 반발 난항 예상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발탁한 취지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 내역, 범죄경력, 납세자료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3일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문회 결과에 따라 같은달 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 인사와 달리 총리는 국회의원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현재 12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와 관련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 의결 여부는 범여권 4+1 협의체의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에 대한 야당의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힘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공인의 태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국민들께서, 그리고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런 충정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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