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설화 기자]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먼저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날 새벽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검찰을 향해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난의 목소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한 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을 겨냥한 논평을 내놨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엣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영장기각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법당국을 향해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평가와 결을 같이 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힌 것.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길 바란다"면서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