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기약… "국민의 노력과 헌신 덕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이하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20대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수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해였다"면서 "핵심 소재, 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면서 국회를 향한 작심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조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기약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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