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요금인상 잇따를 듯…전기차 충전, 주택용 절전할인 특례 축소 및 폐지

나주 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전 신사옥 전경.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한국전력이 사실상 전력요금을 인상키로했다. 한전은 올해 종료 예정인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할인을 폐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도 2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소비자가 쓴 만큼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 특례할인을 폐지 또는 축소조정키로 했지만 이는 한전이 적자누증을 탈피하기 위해 앞으로 전기료를 잇따라 인상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두고 전력소비자들은 한전이 경영실패로 쌓인 적자를 앞으로 잦은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시작이라고 비판한다.

한전 이사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요금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특례할인 폐지로 적자에 허덕이는 경영악화를 다소 덜자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의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2017년 2월에 도입한 주택용 절전할인특례는 사용량 변화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일몰하기로 했다. 

절전할인 제도를 인식하는 소비자는 0.6%에 불과한 실정이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별다른 절전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기온변화로 전력 사용량이 줄면서 올해에만 450억원(추정치)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전은 현재는 기본요금 100%,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요금 30%만 할인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25%, 전략량요금은 10%만 할인하고, 2022년7월부터는 할인혜택이 전부 사라진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전기차 충전 요금은 현재 휘발유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데, 할인특례를 없애도 3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폐지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도·소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할인도 일몰하되, 내년 6월까지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기부금 형태로 13억원을 지원해 할인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한전은 대신 내년 7월부터는 할인 혜택을 없애고,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에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반발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전 이사회가 결정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복지나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여러 할인혜택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할인혜택은 한전 직접 지원 또는 정부 예산 투입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력요금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는 효가가 발생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올라가고, 주택용 절전할인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기존보다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한전이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누증을 경영개선으로 줄이기보다는 특례할인축소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해 경영실패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폐지와 관련해 한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서 “나머지 8가지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전의 재무상황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2018년 기준으로 3가지 특례 할인액은 502억원인데 내년 할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액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2018년보다는 할인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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