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의도마저 의심"… 검찰 신뢰도 하락 우려

검찰은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 대검찰청 앞에 설치한 플래카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31일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 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흔들었다"고 평가한 뒤,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내놓았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생쥐 한 마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은 또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가족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 수수, 공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면서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꾸라지' 조국의 비리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된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면서 "검찰의 칼날도 청와대가 호위하는 '살아있는 권력' 조국 앞에선 무뎌질 수밖에 없었나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불구속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청와대의 '친문지키기'에 위축돼선 안 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면서 "검찰은 조국에 대한 나머지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하고, 법원 역시 엄정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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