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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경제 기상도, 반도체와 중국경제 변수가 '좌우'반도체경기 살아나면 2.4% 성장 '무난'…의존도 높은 중국경제 부진시 다시 '저성장'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올해 한국경제를 밝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올해 경제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보다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벌기업 최고경영자들도 설문조사에서 올해 경기는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부를 비롯한 한국은행과 KDI 등은 올해 우리경제가 바닥권을 탈출해 전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다.

우리경제는 현재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침체가 이어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변수로 반도체 중국경제를 든다. 즉 반도체 경기가 상승하면 우리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반적인 세계 경기 지표가 올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확실성이 짙은 중국 경제나 내수경기침체와 소득의 양극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서 발생한 소비부진상태에서 우리경제의 바닥탈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수출의 대종품목인 반도체 가격 상승과 매출 증가 기대가 한국 경제에 희망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반도체경기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뉴시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장기간 폭락세를 거듭해온 반도체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계에는 5G(5세대) 서비스로 수요가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지표가 나오고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는 세계 교역 회복으로 수출도 지난해보다 3% 늘어난 56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출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5G(5세대)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늘고, 디램과 낸드플래시 초과 공급이 해소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고 추산하면서, 올해는 5.9%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수출액은 5424억1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0.3% 줄 10년 만에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세계 반도체 경기 침체에다 주요 교역 상대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탓이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939억3600만달러)은 전년 대비 25.9% 감소했다. 이에따라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0.9%에서 2019년 17.3%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수출이 회복되는 데다 투자가 늘면 올해 경제성장율 목표 2.4%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효과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상쇄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올해 중국경제전망은 한 마디로 ‘흐림’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액의 25%를 차지한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6.1%)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자국 성장률을 6%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9일 낸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중국 정부의 부채 감소정책 영향으로 생산·투자·소비와 수출이 모두 위축됐다”며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에도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서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보류하고 기존 부과된 관세도 부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해 미·중무역분쟁을 해소하는 단계에 있어 중국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현안이 남아 분쟁은 다시 격화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는 불안요인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비율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팀장은 “중국 기업·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높아진 임금수준, 노사문제 등으로 투자확대에는 한계가 있고 소비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면서 올해 경기를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 안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부 심리지표와 실물지표 개선을 긍정적 신호로 보았다. 지난달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4개월째 상승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 두 달간 100을 넘어 긍정 평가가 이어진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내수소비가 얼어붙은 탓에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부지기수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한 소비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확대에 의한 실물경제의 회복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11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석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근본적인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역동성 저하 문제로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단 바이오헬스 등 10개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중장기 구조개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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