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민우 기자] 올해 노동계의 핫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후퇴논란이 될 전망이다. 뿐더러  최저임금 인상률과 제도 변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자회사 전환 등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전문 인터넷신문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올해의 주목할 노동이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올해 주목할 노동계 이슈로 ‘탄력근로제 확대 포함 노동시간단축 후퇴 논란’을 선택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후퇴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노동법 개악 시도’ ‘주 52시간 상한제 후퇴’ ‘노사정 갈등’ ‘선택근로제 확대’ ‘소규모 사업장 갈등’ 등을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에서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잠정적 보완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의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10대 노동뉴스 2위에 오른바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은 올해도 38표를 얻어 2위에올라 뜨거운 쟁점으로 올랐다. 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추구, 근로조건개선 등을 위한 노조결성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미 플랫폼노동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이 만들어졌고 올해도 이런추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관련한 ‘노동자성 확대와 노조 설립신고 증가’ ‘서비스·전문직 인공지능(AI) 일자리 대체위협’ ‘노동유연화 가속화’ ‘사용자성 강화해야’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와 개선방안’과 같은 목소리가 노사 간의 의견대립 예고한다.

‘ILO 기본협약 미비준과 방치되는 노조할 권리’(33표)는 3위를 차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물론이고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비준이 주목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로 말았다. 올해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그 과정에서 자회사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을 놓고도 노사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이슈는 21표를 얻어 올해 노동계 이슈의 4위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후 노동자 지위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어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회사 반대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정부가 기관 자율 정규직화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도 과제는 남는다. 임금·노동조건 차별이 여전한 공무직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률(5위,18표)을 둘러싼 논란이 불꽃을 튈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지만 올해도 재계와 보수진영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는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사회, 재벌개혁과 일자리와 고용 문제,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이 올해 노동계의 이슈로 선정됐다.

노동계는 이들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투쟁은 정부와 국회의 개악 저지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전략과 프레임 전환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개입과 견인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며 “각종 사회적 대화 체계의 결실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