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한 7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2.2%에서 0.2%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2020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연금 3법 등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과 2020년 재정 조기집행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대책은 우선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사업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총 규모는 90조 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도 지난해 2.2%에서 0.2%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하고, 국가장학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579억 확대된다. 설 연휴기간 동안 결식아동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1200억 규모의 예산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민식이법'과 연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할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되고,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당정청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p 상향해 62.0%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 대변인은 "재정조기집행과 관련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만약, 이 법이 1월 중순 전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약 165만 명에 대한 월 5만원씩 증가한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농어민 36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1000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

홍 대변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관련 3법의 1월 중순 이전 통과를 야당에 촉구한다"면서 "국정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우리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거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