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연… 野, 검찰 인사 국정조사 요구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9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대학살'로 규정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해 처리하는 한편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은 내일 상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난 8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과 만나 "검찰 학살 인사와 관련해 의원들이 격앙된 목소리가 많다"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앞으로 요구하겠다"며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당연히 소집해 따져야 한다. 검찰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법안 처리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정체성을 흔드는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검찰인사를 두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하는 인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라고 평가하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장관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갑작스런 본회의 연기 요구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 마져 불발시킨다면 '4+1 협의체'를 통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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