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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는 14~15일 워싱턴서 새해 첫 방위비 협상14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될는지 주목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올해 첫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주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5차례 협상을 진행한 양국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지난해 종료된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부는 오는 14일~15일 양일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제임사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기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기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이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의를 진행한 양국은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합의 내용에 대해 지난달 일정부분 입장차를 좁혔다. 이와 관련 내주 진행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한미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14일, 양국의 외교장관회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방위비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상황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한미 관계의 포괄적·호혜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이 곧 이뤄질 것"이라면서 "거기서 호르부즈 파병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호르무즈 상황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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