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 고강도 인사 예고 …'중간 간부급 인사' 대거 교체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공식 취임 불과 열흘이 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강도 검찰 개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주부터 당장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하고,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지난 8일 감철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전격 해제하고, 이와 관련 불거진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프레임을 공론화해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예정된 후속 인사 등을 통해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강도 높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지난 고위 간부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모두 쓸 것으로 내다봤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중심으로 포진한 '윤 총장 라인'의 해체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한겨레>13일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도 없고, 애초부터 가능한 변수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더라도,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날 스타일이 아니어서 애초에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겨레>는 여권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선을 긋는 배경에 "현 정권 수사를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역풍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윤 총장을 향한 과도한 압박이 비판 여론을 일으킬 수 있고, 검찰 내부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과거 윤 총장 사단이 독식했던 검찰 인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인사에 불만이 있었던 일선 검사들을 고려해 후속 인사 때는 특별수사의 힘을 빼는 대신 일반 형사·공판 분야를 우대하고 기수별 안배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주부터 검찰 조직개편 작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과거 특수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4개 부서를 2개로 줄이고, 울산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공공수사부도 2개 부서를 1개소로 축소한다는 계획과 함께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도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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