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안보 현안 '구체적' 설명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 시장안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션에서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하고 있지만 거래세 완화가 지방정부 재원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주택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업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과 관련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오른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가격 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 서준다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초미의 관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 여건 마련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쪽의 냉기류는 여전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는 현재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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