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창약열풍 더욱 거세질 가능성···“그들만의 리그” 우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사진=뉴시스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현금부자·청약 고가점자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열기가 과열되고 있어 정부부동산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백 대 1에 달하고, 당첨가점도 만점(84점)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전용면적 59㎡B와 114㎡B에서 최고 당첨 가점이 79점을 기록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오는 만점과 고작 5점 차이다. 앞서 12·16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로 처음으로 분양한 위례신도시 ‘호반써밋송파’ 1·2차와 지난해 분양한 ‘래미안라클래시’, ‘르엘신반포센트럴’의 최고 당첨가점도 79점이었다.

특히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첫 강남권 분양인 만큼, 청약 결과에 따라 정부 고강도 규제 정책 효과와 향후 강남권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바로미터'였다. 아직까지 규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 정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부 정책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에선 강남 청약시장이 현금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부자만 아니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오는 4월 이후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 지역 청약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금부자들의 청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강남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아진 분양가로 인한 강남권 ‘로또 청약’ 이득은 고가점을 갖춘 현금부자들이 독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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