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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LF사태 금감원 제재 앞두고 바짝 '긴장'DLF대책위·시민단체, 금감원 앞 시위서 경영진 책임물어라 촉구
은행권, 자율배상 본격화…근본원인 제공 금융당국 책임 선행돼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제재 관련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경영진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은행들이 배상절차를 본격화 DLF사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단체나 금융당국 등에서 ‘경영진 해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금감원 앞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논란을 빚은 DLF사태에 대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측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나·우리은행은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에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 하나은행은 DLF 피해자들에 자율배상을 본격화 하고 우리은행도 배상절차에 들어가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듯 했다. 손태승회장과 지성규행장 또한 DLF사태 이후 신속한 배상을 약속하면서 제재심을 앞두고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 DLF사태의 원만하고 신속한 매듭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시지 않는 경영진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이 지난해 말 중징계 가능성이 있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금감원의 중징계 수위를 낮춰 해임까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손태승 회장의 3년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근본원인제공자인데 책임을 은행에만 모두 떠넘길수 없고 피해자들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 이들이 중징계를 피해갈 경우 금감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DLF 사태에 대하여 금감원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금감원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 라임자산운용 사태까지 중첩되면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미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가 통보됐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만약 이대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경영진에도 공백이 발생해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DLF사태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계 낮추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법감시 체제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상황이라면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든다고 하더라도, 경영진 해임론에서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여론이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줄 확률은 불투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오늘 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태승회장과 지성규 행장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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