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사건의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김홍주 삼주산업회장,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을 중심으로 로비의혹의 연결고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정·관계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고 새로운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점차 사건의 본질에 더욱 다가서는 상황이다.
이에 현 금융감독원의 수뇌부라 할 수 있는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김 부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로비의혹 사건을 계기로 은행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감독원 자체의 감사수준이 이번 비리 의혹사건을 낳게 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번 사건을 딛고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거듭날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과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 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로비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사무실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 억대의 비용을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해 이와 관련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단 이번 금융감독원이 수뇌부인 김 부원장의 비리혐의와 관련한 구속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에 막강한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은 금융권의 검찰역할을 하는 금융사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비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막강한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이번 금감원 김 부원장의 구속사태를 불러 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G금고의 인수를 돕기위해 금감원의 내부 자료까지 건네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으로써 일단 김 부원장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씨 측과 인수 계약을 맺은 G금고의 대주주인 유모씨에게 금고 경영권을 김회장에게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리의혹사건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 부원장은 비은행검사 1국장으로 재직시 지난 2001년 2월 자택에서 김씨로부터 1억원씩이 든 사과상자 2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때 김 부원장은 제2금융권 관리 및 부실금고 매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중회 부원장 구속여파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구속수감 이후 검찰은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을 첫 번째 소환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검찰은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의 중재로 김흥주 씨가 인수하려 했던 G금고가 부실이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주식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부실해결을 위해 김씨를 김중회 부원장에게 소개했다는 이 전 원장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이용호 씨가 100억원에 G금고 인수계약을 맺고 30억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김씨가 금감원 간부들을 동원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와 정· 관계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들의 모임(형제 모임)에서 김씨가 종신회장을 맡았다는 사실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문이다.
이밖에 검찰은 김씨가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 감찰반이 적발한 국세청 고위 간부의 비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주성 전 국세청장도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 김부원장 비리 몰랐나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환위기 이후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지난 99년 출범한 민간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은 일선 금융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금융사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체적으로 감사실을 두고 외부에서 영입된 감사를 통해 직무감찰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낮은 직급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고위직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서 감사원의 재정금융감사국도 금감원을 감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재정금융감사국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총 21개 기관에 이르는 감사대상이 있어 금감원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감원과 금감위를 감사하지만 정책감사 수준이고 이번에 드러난 김 부원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등과 연계된 개인 차원의 비리추적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을 지휘, 감독하는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민간인 조직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고위직에 대한 자체감사가 힘들다는 점도 비리를 키운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누구인가
최근 구속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49년생으로 지난 77년 2월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연수부, 인사부, 여신분석국, 감독기획국, 총무국 등 각 핵심적인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99년 검사3국 인력개발실장을 시작으로 2000년 비은행 검사1국장, 2001년 총무국장, 2002년 부원장보 등을 거치며 지난 2003년 이후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 대형금융비리를 파헤치는데 관여하며 실력자로 인정을 받으며 금감원 부원장직까지 올랐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내에서 ‘30평대 아파트에서 가족과 소박하게 사는 청빈낙도의 표상’으로 까지 일컬어지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평소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 부원장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번 정관계 로비의혹에 휘말린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집단으로 법원 검찰 청사로 몰려가 이미 구속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응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로비에서 김부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자 이곳에 대기해 있던 금감원 직원들은 “부원장님!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냈으며 일부 직원들은 법원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찰 조사내용만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 직원들은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자정노력 절실
이번 금감원 김 부원장 등 금감원 고위간부의 구속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일원화되지 않은 감독체계의 재정비 등 금감원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일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사권 등 금융기관 등의 고유권한에도 관여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업무영역 설정과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이르는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금감원이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흥주 회장의 G금고 인수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간부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민주노동당이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이 금감원의 ‘골드금고’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자산규모 20대 대형 저축은행 중 14곳에 금감원 출신 임원이 다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호저축은행이 법적 설립목적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공을 벗어나 연 66%의 폭리로 서민을 수탈하는 대부업계의 전주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재편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