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승동엽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 회장단을 만나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법이 사업 허가나 인가를 받게 만들어놓고 그 외 다른 사업은 못 한다. 그런데 영미법은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행위규제를 한다"고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이분법적 구시대적 논쟁에 발 담그고 싶지 않고,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 정부나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저는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안보의 첨단기술과 연결된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기업 현장에서 잘 체감할 것"이라며 "외교와 경제가 일관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2차 산업 시대의 정부주도형 자원배분과 중점산업 육성 등을 가지고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하는 분들이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해도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와 보조 맞춰서, 저희는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며 "후보의 경제공약 기조에 사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