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개편 추진…연장근로 '주→월 단위'로 유연화

［월요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설명했다.

다만 예컨대 한 주에 연장근로를 특정 주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건강권 침해와 관련해선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추진방향을 실현코자 7월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 10월까지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