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경 기준)보다 축소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탓에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을 졸라맨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2017년 660조2000억원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올해는 나랏빚이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정상화한다. 1205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은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올해 6053억원) 예산도 대부분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