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규제 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만든 법령 한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규제가 이해 상충이 되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규제 혁신을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7단체장들과 규제개혁위원회·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환경규제 혁신 방안·경제 형벌 규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해 "새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형벌 규정과 관련해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