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 정부·여당과 야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강공 모드를 견지하는 모습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한 초당적 협치가 요원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치권 안팎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여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상민 사퇴론'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언론탄압'이라는 정치적 공격에도 MBC 전용기 배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데 이어 21일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에 대해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의 설전을 이유로 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 기자 설전 논란은 도어스테핑 중단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21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MBC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MBC 소속 다른 기자로 교체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과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권과도 극심한 대립중에 있다.

대통령실은 한 언론을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전했다.

지난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초 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했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기로 22일 결정하면서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 법적 공방도 불붙게 됐다.

이처럼 정국이 경색되자 '초당적 협치'가 필요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정부 법안 77건 중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총 77건인데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감액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행보를 보면 확실히 취임 초반과는 다르다"면서 "6개월간 쌓인 실수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해명과 전면적인 대응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형식적이나마 협치가 필요하다는 소리마저 아예 사라진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보수층 집결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확실한 강경 대응과 그에 따른 정치적 메시지가 대통령실을 넘어 국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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