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중앙정부 채무가 1240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으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무의 대부분은 국채로, 1239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채권 1138조원, 국민주택채권 77조4000억원, 외평채권 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232조6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14조5000억원)와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소득세(9조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세외수입은 21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131조2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원 확대됐다. 일반회계 지출이 253조8000억원으로 26조3000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도 127조2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7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조1000억원 커졌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9조3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늘며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 이는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3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올해 전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원(경쟁입찰 기준 18조8000억원)이며, 1~8월 누적 발행액은 166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72.3%를 소진했다. 8월 평균 조달금리는 2.55%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259%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는 1조5000억원 순유입돼 보유잔액이 272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