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 신속과제로 설정

［월요신문=박윤미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추진과제 정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앞서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주재한 전세사기 간담회가 두 차례 열렸다"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여전히 존재하는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위는 인공지능(AI), 인구 문제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제를 '복합전략과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정과제를 포함한 세부 실천과제와 복합전략과제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복합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10개 안팎의 과제를 복합전략과제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