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청년 불안으로”…민주당, 오세훈 시장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및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 확산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서울시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선순위 세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감감무소식이다"며 "세입자들은 답답한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만 소식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고 알렸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라고 한다. 그러면 LH나 S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며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서부터 LH 매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피해자 인정을 받을지, 언제 피해회복이 될지 수년간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해결할 방법은 있다"며 "서울시가 책임지고 피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공적 주체로서의 쓸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는 동시에 서울시가 내 건 현수막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에게 되돌아올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아내고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던데 과연 (정말) 그런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한강 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이틀 치 예산은 피해를 당한 한 명의 임차보증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정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말로만 청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달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지난 2022년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2025년 현재 14개 단지 28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을 만큼 상당한 규모로 확산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는 "피해주택 외에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은 2700호(청년안심주택 중 보증금 미가입 주택 총 3016호_피해 발생 주택 287호, 가입 추진 중 944호, 미공고 주택 중 미가입 1785호)에 달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방치와 관리·감독 실패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이는 명백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주택을 SH공사에서 직접 매입해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하는 방안이 피해자들과 믽당 시의원들에 의해 제안됐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SH공사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대관람차 같은 치적 사업에는 수백억 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본연의 임무인 주거복지와 청년 피해 구제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청년들의 결혼, 구직, 교육 등 삶의 중요한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청년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일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