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훈 장관이 24일 취임식에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감독인력 증원, 임금체불 근절, 동일임금 법제화, 노란봉투법 준비 등 다방면의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 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정부 철학을 중심에 놓고 4대 정책 기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이다.
노동안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안전은 노사, 원하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노사 상생의 요석이 될 수 있게끔 단단히 구축하겠다"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또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제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되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 말미에는 공무원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1장으로 쓴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다"면서도 "앞으론 조금 길어도 좋으니 형식보단 현장의 작은 변화라도 끌어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실행방안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매우 바쁜데 정작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에 얽매여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