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신문=박윤미 기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의 사면 건의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찬민 등 3인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논란 이후 해당 요청은 철회됐지만, 심사에는 그대로 반영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도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심사 단계에서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8개월 만에 석방되고, 복권을 통해 정치활동 재개도 가능해진다.
이번 사면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근 면회 사실까지 드러나며 '정치적 사면론'이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의 정치인 사면이라는 점에서 부담 요인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죄와 형벌 간의 비례성과 균형이 없다"는 이유로 사면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 조국 전 대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통과 소식에 야권 비난 거세
개혁신당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광복절 특사 후보군 포함 사실을 두고 "이 대통령은 조국 삼ㄴ 건의서를 내려놓고 취임사부터 다시 읽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수감은 국정농단이나 정치보복 등이 아닌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국론을 또 찢어 놓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거은 정치인 구제가 아닌 민생과 약자를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과 같은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규탄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의장은 "조국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 특선"이라며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