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 하부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감축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7일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안본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격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 전 부처 차원의 안전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 내 차관급 본부 조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이 있다.
정부의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핵심 과제로 산재 감축을 선정했으며,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 기업별 산재 예방 인센티브·불이익 제도 등이 포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산안본부의 격상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동력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내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격상”이라며 “인력 확충도 행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안청 독립 논의는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됐다. 산안본부는 출범 당시부터 독립 청 설립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안청 신설 시 5년간 2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정부는 기존 조직 강화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