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정부 주도 사업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가 결국 빚을 내고 이자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조799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의 2.1%에 해당한다.
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8988억 원(국비 5487억 원·시비 35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 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비 분담률이 25%로 정해져 있어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2293억 원이나 더 많다”며 “그런데 중앙 정부는 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법령을 준수하고자 다른 기금으로 재원을 옮겨가며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3500억 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추경 예산 중 3500억 원은 서울시가 부득이하게 선택한 대안이지만 기금과 회계를 거쳐 2중, 3중으로 융자를 받아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떠안게 됐다”며 “결국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위해 서울시는 빚을 내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주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화폐량을 늘려 인플레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와 서울 시민 한 가족의 한 끼 식사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서울 시민의 안전과 시설 확충이 더 절실하다는 것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디딤돌 소득처럼 취약 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선별적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지출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산 결산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 이번만큼은 긴급 추경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지방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책임하게 재원을 부담하는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의 예산은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예결위는 서울시를 향해 소비쿠폰 사용 효과를 검증할 연구 용역 추진도 요구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