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4.5일제 시동 걸었다…내년 시범사업에 '324억' 투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5일제’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에 324억원을 편성하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제도화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주4.5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주4.5일제 도입이 담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법제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 역시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법안과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등이 포함되며, 도입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교대제와 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주4.5일제 도입을 확산하겠다”며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