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 제333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개회식에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기조를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으로 규정하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시는 51조 5060억원, 시교육청은 11조 4773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해 약 63조원 규모가 심의 대상이 된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며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 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예산을 가리켜선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자퇴 증가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4~17일 행정사무감사(총 14일), 18~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한다. 11월 24일~12월 22일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이어가며, 본회의는 12월 16일과 12월 23일 두 차례 열어 부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