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0일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세수효과·쟁점 총점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202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안을 점검는 한편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사회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맡는다.

발표 세션에서는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등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이 참여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국회 심사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과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