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합의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양해각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25%였다가 15%로 조정되는 과정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기존 (관세율이) 2.5%였던 유럽연합, 일본과 15%로 같아졌다”며 “상대적 우위를 위해 12.5% 등 좀 더 낮추는 협상 노력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팩트시트(한미 공동 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MOU도 안 나오고 있다. 이를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겠는가”라고도 말했다.
임 의원은 대미 현금투자 조건에 대해서도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며 “투자 수익 구조가 원금 회수 전에는 5대 5, 회수 후에는 9대 1로 돼 있다. 투자처도 미국이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이 견인됐다.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사도 13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며 “그런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하고 어깃장을 놓는다. 이게 국익을 위한 언행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황 의원은 72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AI 예산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첫 예산부터 10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도 윤석열이 삭감한 것에 비하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발목잡기를 하는데, 세수결손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여야는 향후 팩트시트와 양해각서 공개, 국회 동의 절차의 필요성, 대미 투자 구조의 투명성 등을 놓고 추가 공방을 예고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