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60일 내 서류 보완 제출" 결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안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구글에 보완 제출을 요구한 서류의 세부 항목은 ▲영상 보안처리: 국가 보안시설 등 민감한 지역에 대해 지도의 영상에서 가림 처리(블러링, 위장 등)를 확실히 반영한 서류 제출 ▲좌표 표시 제한: 해당 지도 내 보안시설 좌표 표시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 보완 신청서 ▲국내 서버 설치: 보안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에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방안 명확화 등이다. 

이 중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반출과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서류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명확히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60일(내년 2월 5일) 내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구글이 보완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