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대한민국 상징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분리하는 이른바 ‘양경제(兩京制)’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 갑)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 4법’과 ‘백만세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상징성과 국제적 위상을, 세종은 행정기능과 효율성을 갖춘 도시로 양축을 이루는 양경제 체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4개 법안은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백만세종 실현을 위한 핵심 패키지”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행정수도 완성 4법’은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전국 2시간 연결도시’ 개념을 도입해 CTX 남북·동서 축과 KTX 연계를 통한 전국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제외교단지·글로벌문화특구·산림생태단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은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고 국회·정부·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의 소재지를 명시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회전부이전법은 세종분원이 아닌 국회의 전면 이전을, 대법원이전법은 대법원의 서울 소재지 규정을 삭제해 사법부의 세종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두 세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백만세종 비전과 전략’은 ▲행정수도 조기 완성 ▲거브테크(GovTech) 스타트업 도시 ▲글로벌 문화특구 ▲글로벌 플랫폼 대학 ▲산림생태단지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국책기관의 지식자산을 활용한 ‘거브테크 스타트업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6만석 규모 ‘K컬처 스마트돔’과 한글문화단지를 포함한 글로벌 문화특구를 통해 세종을 국제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동캠퍼스와 복합캠퍼스를 글로벌 플랫폼 대학으로 확장하고, 도시 분야에서는 금강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산림생태단지 조성과 전국 주요 도시를 1~2시간 내 연결하는 CTX 철도망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4법과 비전 전략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세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행정·경제·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