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초 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금리·고물가·고용 불안 속에서 소비를 진작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시의회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531억 원 규모로,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시는 체감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즉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기 위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시기는 내년 설 명절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파주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세부 지급 절차와 일정을 확정해 본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겠다”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 현금 지원 결정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어려운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고물가 국면에서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모습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