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세제 정상화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의 한계와 부작용을 거론하며 ‘재정 중독’을 우려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2년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감세로 세수 기반이 붕괴됐다”며 “이들 세금은 국민이 아닌 대기업·고소득층만 혜택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재정의 토대가 약화된 상황에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재정 투자의 출발점”이라며 “일부 언론이 세제 개편안을 ‘증세’로 왜곡하는데, 이는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조치의 성격을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 회복과 정상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추경 효과를 부각했다.
안 의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에 불과하지만 정부 지출과 이에 따른 민간 소비가 성장률을 떠받쳤다”며 “30조원 추경을 1분기에 집행했다면 효과가 두 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 추진하다 보니 효과가 절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점을 거론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큰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조지연 의원은 “소비쿠폰 지급으로 한 달간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나눠주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두텁게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까지 지급이 끝난 상황에서 소비 부진이 이어진다면 추가 지급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소비쿠폰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소비쿠폰의 ‘중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가 하늘에서 돈을 툭툭 던지듯 15만원, 20만원, 30만원을 주면 기분은 좋지만 결국 중독된다. 이는 굉장히 악성”이라며 “마약을 누가 좋아서 하느냐. 똑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계획되지 않은 돈을 주다 보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못 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 아껴야지’가 아니라 ‘언제 또 주느냐, 나는 왜 못 받느냐’로 간다”며 “이런 경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화했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누가 주로 소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인가 중산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데, 실제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는 소비쿠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추가 추경 편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