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을 월 최대 24만원 인상하고 승진과 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격무 직위 근무자와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각각 매달 5만원의 가산금이 신설된다. 비상근무 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써 현재 월 8만~20만원 수준이던 수당은 월 16만~44만원으로, 최대 24만원 증가하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은 중앙부처 4202명, 지자체 6062명 등 총 1만264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23억4000만원, 지자체 87억6000만원 등 총 1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 홍수 대응 부서, 산림청 산사태 대응 부서 등 재난 대응과 관련된 전담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진·포상 제도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받는다.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또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 차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조직 재편 모델을 권고해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 228개 시·군·구 중 57곳(25%)은 재난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현장 인력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한다. 더불어 집합교육 7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지휘·관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중앙·지자체 재난·안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