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선보인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 기간은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확대해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은 저소득·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은 ‘일반형’으로 6% 정부기여금(총 108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우대형’에 해당돼 최대 12%(총 216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산 형성 외에도 청년 주거·교육·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분양·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은 1~8구간의 지원금액을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늘리고, 월 5만5000원으로 2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도 신설한다.
일자리 정책도 확대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은 ‘일자리 첫걸음’ 센터 등을 통해 집중 지원을 받고, AI·빅데이터 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훈련으로 취업 기회가 넓어진다. 창업 청년에게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폐업 후 재도전까지 지원하는 안전망이 마련된다.
또 비수도권 정착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재직할 경우 480만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60명을 투입하고, 6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227개 정부 위원회 정원의 10%는 청년 몫으로 채워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청년 타운홀 미팅'처럼 청년 당사자가 직접 국정 이슈를 놓고 토론·논의하는 장도 자주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